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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6일 82번

[노동관계법규]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및 지역의 지정요건이 아닌 것은?

  • ① 사업의 전환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역
  • ② 사업의 축소 · 정지 ·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 ③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④ 지정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회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정답률: 44%)

문제 해설

정답은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사업의 전환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기업의 이전이나 전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용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사업의 축소 · 정지 ·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특정 업종에서 일시적으로 고용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정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회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특정 업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고용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구직자가 많은 지역이나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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